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야당 당대표 위기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청구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299석의 국회의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이 있기에 가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169석의 민주당에서 비 이재명계를 비롯한 곳에서 찬성표가 28표 이상 나오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한

이재명은 1964년 12월 12일 생으로 올해 나이 만 58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이 고향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의 차이로 아쉽게 낙선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성남 시장 후 경기도지사까지 당선되어 재직하게 됩니다. 점점 정치적 입지를 다진 후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 국회의원이 됩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입니다. 독재자라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구속시키겠죠. 그래서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혹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발생한 사안들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개발업자와 결탁하였는지, 부정한 청탁을 위한 거래를 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에게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사안들은 아직 판결이 난 사항이 아니며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 당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활동 도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대선에서 지게 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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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집중수사로 이재명 구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다 내가 대선에서 져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말을 비판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있는 죄를 덮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기자의 물음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김만배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고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를 비롯한 토착세력에게 1원 한 푼 받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려 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는 열을 올리지 않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있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법 사냥을 멈추고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돌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 시청 후기-이재명 편